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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의원 - 검사의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23. 3. 23, 2022헌라4 결정 중 수사 및 소추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헌법 제66조 제4항)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
- 박은정 알립니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에 의해 두차례 은폐되었습니다. 2013년 경찰에 고소된 김학의 법무부차관의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경찰의 체포영장 반려 등 수사를 방해했고 급기야 경찰수사팀은 해체되기까지 했으며 그럼에도 2013. 7. 18. 경찰은 김학의 법무부차관의 특수강간혐의를
- 박은정 의원 검찰 아직도 보완수권에 계속 매달리고 있어
- 박은정 의원이 밝힌 수사권 조정과 우리 삶의 변화 특히 검사 출신이자 이번 개혁의 중심에 서 있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실을 맺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답니다.
- 박은정 의원 - 보완수사권은 모든 국민.모든 범죄.언제나 수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으로 검사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결정했습니다. 보완?수사권으로 별건수사 표적수사 못한다는 주장은 잘못되었으며 지금도 별건수사는 금지되어 있지만 별건수사로 최근 무죄난게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고 보완수사에 대해 별건수사 금지해도 별건여부
- 박은정 의원 - 수사개시(開始) 및 기소_분리를 수사_기소분리로 호도해선 안됩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으로 검사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결정했습니다. 보완?수사권으로 별건수사 표적수사 못한다는 주장은 잘못되었으며 지금도 별건수사는 금지되어 있지만 별건수사로 최근 무죄난게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고 보완수사에 대해 별건수사 금지해도 별건여부
- 박은정 일침 대폭발…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살리려는 꼼수? "안 통한다"
- > 박은정 "그만하세요, 망신당하지 말고?" 선거 때가 되자 오시장이 "살려달라"고 했다는 명태균의 증언이 드디어 법적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특정된 죄명 역시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오시장은 10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오세훈의
- 박은정 의원 - 검찰개혁추진단! 그동안 뭘했나? 8개월간 예산은 17억이나 쓰고...
- 박은정 의원 “검찰청 폐지 D-100…형사소송법 개정안 즉각 제출해야” 박은정 국회의원이 검찰청 폐지까지 100일을 앞둔 24일 검찰개혁추진단을 향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즉각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