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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 적힌 부동산 매각…대법 "유언 철회 단정 못해" (사진=백주아 기자)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
- 檢 보완수사로 도주 변호사 잡았다…'3억 횡령' 혐의 구속기소 (사진=백주아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향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변호사 A씨를 지난 7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애초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 "형사사법 개혁, 미래세대 목소리부터 들어야"...청년 패널 토론회 열려 (사진=백주아 기자)이날 토론회는 ‘형사사법 개혁의...
- 화장실에 버려진 신생아, 檢 보완수사·직권 출생신고로 살렸다 (사진=백주아 기자)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4월 발생한 영아 유기·살해미수 사건에서 서울대병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피해아동 보호에 나섰다고
- 법원 "청문감사실 경찰관 이름·직급·내선번호 공개해야" (사진=백주아 기자)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원고 김모 씨가 서울 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 "NFT·메타버스로 떼돈 번다"…460억 다단계 사기 총책 중형 확정 (사진=백주아 기자)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
- 김도균 인천가정법원장, 안산소년분류심사원 방문…"현장 경청" (사진=백주아 기자)법무부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은 이날 김도균 법원장을 비롯한 인천가정법원 판사 4명과 행정관 1명, 조사관 3명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 조현병 살인 82%, 약 중단 중 발생…"치료공백 길수록 범죄위험 커져"[only 이데일리] (사진=백주아 기자)28일...
- 계좌 막혀 이의 제기에도 ‘반려’…법원 “은행 통지, 행정처분 아냐” (사진=백주아 기자)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0부(재판장 정은영)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이의제기반...
- [속보]검찰, 공수처 尹수사 '영장 은닉·허위답변' 의혹 모두 불기소 (사진=백주아 기자)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공수처를 둘러싼 다수의 고소·고발 사안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