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김형식 변호사, 24년 법관 끝내고 청주에서 새 출발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고법판사로 근무하며 지역 주요 사건을 다뤄온 그는 법관 생활의 마지막을 고향에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지역 법조계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판사 시절에는 기록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했다면, 변호사로....... blog.naver.com · 2026.03.26
• 2026. 2. 법관 인사 발령 [법률신문 2026. 2. 6.자 기사 스크랩] 법관 인사 발령 [법률신문 2026. 2. 6.자 기사 스크랩]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 고등법원 판사 (2026. 2. 23. 자) 38명 바. 지방법원 판사 (2026. 2. 23. 자) 320명 사. 지방법원 판사 (2026. 3. 1. 자) 11명 가. blog.naver.com · 2026.02.11
• 법원, 특검 사건 재판 총력전…형사25부 판사 추가·집중지원(종합) 법원, 특검 사건 재판 총력전…형사25부 판사 추가·집중지원(종합) 중앙지법, 재판 지원 방안 마련…특검 재판부에 일반사건 배당 조정·재배당 검토 형사합의부 확충 위한 법관 증원 요청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blog.naver.com · 2025.09.19
• 내란사건 특별 재판부 설치를 비난하는 민주당 박희승의 막말 특별부도 기존 법관(판사)들로 구성되며, 군사법원이나 헌법상 특별법원과 달리 별도의 사법기관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헌법 제27조(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저촉되지 blog.naver.com · 2025.09.10
• 내란 없는 나라 시민혁명 요구안! 셋째, 대통령 국회의원 재판관 대법관 법관 판사 검찰 검사 경찰 군인의 파면 처벌 구속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내란당은 극단적 이기주의 끝에 있는 매국당입니다! blog.naver.com · 2025.02.09
• 11월 13일 오후 주요 뉴스 정부,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에 '취약 아동' '청와대 운영' 예산 끌어 썼다(시사저널) [단독]“전세대출 DSR 확대 적용”에서 “검토”로 말 바꾼 금융위(경향신문) [단독]與 “판사 겁박시 징역 5년” 사법방해죄 발의…‘법관 겁박 무력시위’ 맞대응 차원(문화일보) [단독]국회, 52억 들여 드론테러 막는다(아시아경제) [단독]"갑자기 수억 어떻게 빌려요"... blog.naver.com · 2024.11.13
• 법관 회피 신청 판사 선출제 테러 폭거 법률 양심 신속한 재판 법원이 땅에 떨어진 권위를 살릴 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세기의 이혼' 소송 1심과 2심이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1심을 맡았던 판사의 행보가 다시금 눈길을 끈다. 2022년 12월 6일 1심에서 최 회장에게 2심의 20분의 1인 위자료(1억 blog.naver.com · 2024.06.14
• [스크랩]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관련 언론 기사 검찰이 지난달 30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보관 중인 판사 2명에 대한 인사 기록을 압수수색하면서 인사총괄심의관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보면 인사총괄심의관실은 수뇌부의 지시를 따라 법관 인사나 법관의 집단 움직임과 관련한 대응 전략 등을 구상하고 이를....... blog.naver.com · 2024.09.07
• [사법사상 암흑의날][박정희][민복기][사법살인][1975년 4월 9일 새벽 4시][서울구치소] #박정희 사형 확정으로 끝난 이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당시 대법원 판사)은 #반인륜악마 #반헙법범죄자 #공안판검사 #법비 #법폭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주심),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법관(사형반대) #이일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 blog.naver.com · 2023.04.09
• 로스쿨 출신 고등법원 판사 임명 법률저널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법원은 정기인사에서 로스쿨 출신 판사 11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했다고 하네요.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 idxno=734188 참고로 현재 대법원 , 사법연수원 교수 등 전체 법관 인원은 총 2,918명이며, 개업 변호사는 26,181명이고 이중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절반 정도인 13,535명 blog.naver.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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