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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셀 창업주 항소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김승원 통해 청탁한 것이 명백”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통해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씨가 식약처장의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김 의원에게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며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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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승원 통해 식약처 청탁 명백”…제넨셀 창업자, 2심 징역4년-법정구속
‘신약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강 씨가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희근 부장판사)는 30
- 최대호 안양시장 비방한 동창 1심서 징역형…법정구속 단톡방서 '학력 위조' 등 허위사실 유포…재판부 "비난 가능성 커"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단체 채팅방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의 동창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 ‘낙선 목적’ 최대호 안양시장 비방한 동창… 징역형 법정구속 3줄 요약 ㆍ최대호 안양시장 허위사실 유포 동창 법정구속 ㆍ단체 채팅방서 50회 허위사실 공표·25회 모욕...
- '터미널 사유화' 최대호 안양시장 음해글 유포자 실형…법정구속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 채팅방 등에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동창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 '최대호 안양시장 명예훼손' 피고인 법정구속…징역 1년 4개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최대호 안양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A씨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여러 SNS 단체대화방에 최대호 시장이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사유화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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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봉쇄 가담' 김현태 1심 징역 12년…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엄중한 책
- 교직원 21명에 274차례 욕설·고성…학부모 법정구속 교직원들에게 수백 차례 욕설과 고성을 지른 학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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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받다가 잠든 사이에…여성 환자 추행 물리치료사 법정구속
전주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수치료 도중 여성 환자를 추행한 물리치료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 두 달간 세 살배기 12명 학대 114번…보육교사 2명 법정구속 어린이집에서 세 살배기 원아 1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2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