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尹 '운명의 날'…비상계엄 583일만 첫 대법원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이다. 다만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www.shinailbo.co.kr · 2026.07.08
-
특검, '계엄 관련 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비상계엄 정당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 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www.newspim.com · 2026.07.27
-
[포토]김종욱 전 해경청장, 비상계엄 가담 혐의 영장심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
www.edaily.co.kr · 2026.07.03
-
[포토]김종욱 전 해경청장, 비상계엄 가담 혐의 영장심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
www.edaily.co.kr · 2026.07.03
-
尹 "비상계엄 기간·목적 설정 안해…그냥 선포만 생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기간과 목적을 설정해두지 않은 채 그저 선포만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비상계엄을 언제
www.shinailbo.co.kr · 2026.07.03
-
[일지] 尹,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체포방해' 대법 선고까지
=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 3 비상계엄
www.newspim.com · 2026.07.09
-
대법원, 9일 윤석열 비상계엄 첫 선고…‘체포방해·국무회의’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수사 방해와 선포 과정에서 제기됐던 위법 행위가 주요 쟁점이다.구체적으로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www.donga.com · 2026.07.02
-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라… 비상계엄, 살육의 면허장 아니다"
본래 책 출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목도하며 우리 사회와 군이 폭력에 여전히 둔감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www.ohmynews.com · 2026.06.25
-
'빛의 위원회' 공식 출범…12·3 비상계엄 기록·기념사업 본격 추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가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12 3 불법 비상계엄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의 행동을 기록하고, 관련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3월 제정된
www.newspim.com · 2026.07.13
-
‘비상계엄 연루’ 경찰 고위직 16명 중징계
12·3 비상계엄 가담과 관련해 경찰의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됐다. 치안감 2명 해임, 치안정감 1명 강등 등 16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공직자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 2월 징계를 요청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따른 것이다. 15일 경찰청은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에 대해
www.donga.com · 2026.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