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일반상사·민사소송]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문을 취소시키고, 반소로 제기된 집행문부여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각 7억 7,000만 원)를 모두 기각시킨 사안 피고는 사용방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뒤 위반일 1일당 200만 원의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집행문(이하 ‘이 사건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 박주현 변호사님이 만든 소청장 소 청 장 소 청 인 [성명](생년월일: )주소:연락처: 피소청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소청의 취지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사건의 개요 소청인은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서울특별시장 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으로서, 이 사건 선거의 관리 과정에서
- "맞은 편에 앉았는데 몰랐다?" 배구단 성추행 사태에 고희진 감독 방관 논란, 사적으로 선수 대동까지 사건 발생 '회식자리' 사건은 지난 1월 올스타 브레이크 시기에 진행된 정관장 코칭스태프 및 선수단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정관장 소.......
-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 선고 2025다217407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 ◇1.
- 음주사고 음주운전 아니고 과음 후 잠시 졸도한 사건 직장인 시절 내 식사량 보고 주변 동료 놀라 기절할 듯 많이 먹어도 똥배는커녕 늘 홀쭉할 정도로 살집 많지 않아 사람으로 태어나길 다행이라는 독해서 못 마시고 막걸리는 텁텁해서 싫고 병맥주는 씁쓰름한 거품도 별론데 차갑기까지 하니 노굿, 생맥주는 자꾸 변 마담이 알현 요청 설사하는 바람에 기피하다 보니 오로지 소주파 소.
- [영상][쇼츠]Pov: 지원금 500만 원을 아무도 안 받아갔을 때 #shorts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지원대상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 등 소 제기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건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지원여부 결정→ 소송지원 수행 비용
- 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6두30378 임금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두었으나 규정내용이 법령의 위임
- [천안부동산변호사]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실제 사례 분석: 계약 목적과 소유권 제한의 상관관계 상세한 사건 내용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채무자(가명: 김은지 씨): 정비사업 구역 인근에 토지를 소.......
- 종중 보상금 소송, 고유의 종중 유사단체 종중 보상금 소송, 분배청구 사건, 고우의 종중 유사단체 2024가합30369 판결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30369 종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원 고 1.
- ▣★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저촉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 선고 2024다260146 [유언 효력 확인청구의 소] [망인의 유언이 그와 저촉되는 생전행위로 인하여 철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시 사항]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