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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폐업 후 법인통장 잔액 처리방법-by성동구세무사 관련 법령 및 실무 근거 ① 상법 제519조(잔여재산의 분배) A.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분배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근거: 상법, 법인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청산소득의 계산) ③ 법인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액....... blog.naver.com · 2025.12.07
• 2024 개정세법 시행령 개정 핵심사항-법인세법 시행령 오늘은 지난 17일 확정된 세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 중 법인세법 시행령 중요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 비영리법인이 장기간(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 처분시 처분수입 중 보유기간 대비 사용기간만큼 과세 제외(현행 방식도 적용 가능) □ 주식매수선택권 손금인정 범위 명확화(법인령 §19(19의2)) ◦ 손금인정 대상에 「상법 blog.naver.com · 2025.01.22
• 상법 상 “특수관계인” 주식회사와 부동산 측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는 누구일까? 상법 상 특수관계인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아래-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④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blog.naver.com · 2022.02.13
• 【법 ·제도 동향】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의 개정, 주주에게 시사하는 바는? 2020년 1월 21일 상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상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사외이사 선임 시, 특정 회사(A社)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기존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A社)의 사....... blog.naver.com · 2020.02.26
• 채이배 의원 “사외이사들 어차피 떠나야 할 상황 되면 자기 목소리 낸다” “상법 시행령 속도내 추진하라고 추미애 장관에게 당부”···“해당 제도가 사외이사들 독립성 강화시킬 것” 사외이사 임기 제한을 골자로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도입의 숨은 공로자는 바른미래당 “해당 시행령 도입과정의 시작과 끝에 모두 개입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blog.naver.com · 2020.01.16
• 농업법인의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_변태설립사항] 이에 관한 관련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이며,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blog.naver.com · 2019.12.06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주총회 결의 있어야 가능하나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2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할수 그러나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할수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19.09.25
• 2018년 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ㆍ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ㆍ 「상법」에 따른 회사 ㆍ 「공익법인의 blog.naver.com · 2018.10.05
• 2018년 제1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계획 공고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ㆍ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ㆍ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blog.naver.com · 2018.05.17
• 우리나라의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 중소기업회계기준고시) 중소기업회계기준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주식회사(상법) ------------------------------------------------ 「중소기업회계기준」고시 〔시행 2014 제정〕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상법｣ 제4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회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blog.naver.com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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