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SK 최태원과 홍상수 감독, 유책배우자의 평행이론: 불륜과 혼외자 그리고 파탄의 결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SK 최태원과 노소영 간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태원에게 노소영을 상대로 현금 9,440억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로, 금일 24:00(자정)까지 양측은 재상고를 제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재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서울고법
blog.naver.com · 2026.08.14
-
[민사] "법무법인 현, 전 타슈켄트 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직원에 미지급 임금 · 퇴직금 지급하라"
[서울고법] '별산제로 운영' 현 주장 배척 법무법인 현이 현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사무소에서 3년 넘게 근무한 소속 변호사와 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소송을 당해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6월 24일 법무법인 현의 타슈켄트 사무소에서 러시아 변호사와 일반직 직원으로 근무한 러시아 변호사 A와 B가 법무법인 현을 상대로
blog.naver.com · 2026.08.07
-
사회종합.=네이버(언론사제공) 2026년8월4일.
헤드라인 뉴스 안내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항소심,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 배당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에
blog.naver.com · 2026.08.03
-
"최태원 회장 SK 주식도 재산분할대상"
서울고법, 재산분할로 9,440억원 현금 지급 판결 '세기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대법원 파기환송 후 재판에서 재산분할비율은 노 관장 1/3, 최 회장 2/3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7월 24일 노 관장 1/3, 최 회장 2/3로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blog.naver.com · 2026.07.27
-
[노동] "업무위탁 계약 맺고 음식 배달한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서울고법] "업무수행 방식 재량 없고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음식 배달 플랫폼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음식을 배달한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 부장판사)는 7월 3일 배달 라이더인 A가 모바일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2024나2037832
blog.naver.com · 2026.07.23
-
전지원·김인겸·서지용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서지용)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log.naver.com · 2026.08.08
-
[공정] "가맹점주에 도넛 진열장 등 38개 품목 구입 강제한 던킨에 과징금 21억 적법"
[서울고법] "도넛 맛 · 품질에 직접 영향 인정 어려워" 제과제빵 프랜차이즈인 던킨도너츠가 가맹점주들에게 도넛, 커피 등 물품을 공급하면서 중심 상품인 도넛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이에 대해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2025누6462)을 냈으나,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김민기 부장판사)는
blog.naver.com · 2026.07.15
-
[공유] 서울고법, 윤석열·한덕수 사건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https://naver.me/G3vdUZny
blog.naver.com · 2026.02.23
-
대법, 최태원 '노소영'에 9천440억원 지급해야 파기환송심 판결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완벽한 인간의 수명은 얼마?
blog.naver.com · 2026.07.25
-
단독]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협의' 관례 깨고 대법관 제청
조 대법원장은 오늘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