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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서울시의원, 싱크홀 사고 ‘시-구 핫라인’ 가동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송파3, 국민의힘)이 10일 자치구 내 지반침하 발생 시 서울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최근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와 서울시 간의 사고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시의 상황 인지 및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blog.naver.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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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산부 공공시설 할인 확대|한강공원·체육시설·주차요금 감면 총정리
서울시 임산부 공공시설 감면 대상이 한강공원과 도시공원 유료시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물재생센터 체육·주차시설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임산.......
blog.naver.com ·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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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주차장 태양광 정책대응 아카데미 : 서울시 공공 태양광 확대를 위한 조례·예산·거버넌스 실무강의
주차장 태양광 정책대응 아카데미 : 서울시 공공 태양광 확대를 위한 조례·예산·거버넌스 실무강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주차장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조례 제정부터 공공성 확보, 주민 참여, 예산 반영까지—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갈 활동가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blog.naver.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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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발목 잡는 규제, 바꿔주세요! 시민 아이디어 접수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오는 9월 11일까지 '소상공인 생생(生生) 규제혁신 제안' 캠페인을 실시한다. 제안 분야는 정부·서울시·자치구의 법령 및 조례 등 소상공인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서울신보 이용 중 겪은 제도·절차상의 불편 사항으로, 제안 시 구체적인 불편 사례와 관련
blog.naver.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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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6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8/18 (화) 17:00)
○ 장소 : 코엑스 HALL A ○ 모집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의 ESG 친환경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셜벤처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기준 서울 소재 기업 - 사회적경기업 :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례 제3조 2항에 해당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 소셜벤처기업 : 소셜벤처스퀘어(https://sv.kibo.or.kr
blog.naver.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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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6일 시행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핵심적인 기준점입니다.
2010년 7월 16일 시행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핵심적인 기준점입니다. 이 조례 시행을 기점으로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과 다세대주택 전환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1, 2, 3] 해당 조례 시행을 전후로 적용되는 주요 분양권 및 지분 산정 기준은
blog.naver.com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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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송파구 장기요양요원의 날 지정…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앞장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조례 개정해 매년 7월 1일 기념일 '제도화' -7월 10일 '제1회 장기요양요원의 날 기념행사' 성료…400여 명 종사자 참석 -▲노인복지 유공자 20명 표창 ▲어르신 돌봄 종사자 힐링의 장 마련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장기요양요원의 날'을 공식 제정하는 등
blog.naver.com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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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시의원 ,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조례 개정안’ 통과
재정지원 기준액 산정시기‘4월’명확화 - 마을버스 정책 심의 관련 위원회 기능 규정 김성준 시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이번 조례 개정안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액 산정시기를 명확히 하고, 마을버스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규정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blog.naver.com ·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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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상욱 의원, 시설공사 중심 하자관리에서 물품 계약까지 관리 대상 확대
계약 총괄부서장 책임 명확화, 부실 납품·예산 낭비 방지 기대 서울시 내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사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조례 개정으로 공사뿐 아니라.......
blog.naver.com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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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 '자기돌봄 휴가' 생긴다···연 1일 추진
최호정 의장 대표 발의···시의회 소속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서울시 본청 이어 의회도 도입···번아웃·공직 이탈 방지 취지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도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blog.naver.com · 202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