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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대법원, 9일 윤석열 비상계엄 첫 선고…‘체포방해·국무회의’ 쟁점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2심 선고일로부터 72일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일각에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소추
- 국힘 "나라가 망할 정도"…형소법개정 저지 필버 돌입 개정안에는 공소 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새롭게 추가됐다.
- '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맞불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이 두 가지가 공소 기각 사유로 추가됐는데 사실상 재판 중단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 檢 수사권 완전 박탈, 형소법 통과…여·야·청 반응은 민주다은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 일탈' 등 공소기각 사유를 명시했다.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검찰개혁 법안에 '공소기각 ' 끼워 넣기 논란 현행 형사소송법 327조는 공소기각이 가능한 6가지 사유가 규정돼 있는데, 범여권은 여기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새로운 요건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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