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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4.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아킬레스건. 제3자 뇌물죄 적용 수원고법 형사2부는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blog.naver.com · 2026.07.13
•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재판 다시 받는다... 李대통령 재판에도 영향 전망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 blog.naver.com · 2026.07.10
• 잠못 드는 그 범죄자...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blog.naver.com · 2026.07.10
• '현금 결제 유도로 26억 횡령' 치과 관계자, 항소심에선 감형 왜? 환자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해 3년간 26억여 원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은 치과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는 감형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고석범·최지원 고법판사 blog.naver.com · 2026.07.13
• 김성태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재판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된 김성태 前쌍방울그룹 회장의 '제3자 뇌물(뇌물공여)' 혐의 재판은 최근 법적인 국면이 바뀌었다 2026년 7월 항소심 재판 결과 항소심 재판부(수원고법 blog.naver.com · 2026.07.10
• 본드 흡입하고 집주인 살해한 40대 세입자, 2심도 징역 25년 본드를 흡입한 채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 blog.naver.com · 2026.07.02
• 환각 상태서 집주인 살해 중형 40대,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 주장 기각..왜?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해 환각 상태에 빠져 70대 집주인을 살해한 사건에서 40대 가해자가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 blog.naver.com · 2026.07.02
• “난 치매” 주장 조두순, 전자발찌 훼손·야간 외출 제한 위반 항소심도 실형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인 징역 blog.naver.com · 2026.06.18
• 조두순 거주지 이탈 혐의 항소심서도 징역 8월 선고 외출 제한 및 장치 훼손 혐의로 원심 형량 유지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blog.naver.com · 2026.06.17
• "도망갈 수 있다" 조두순, 2심도 징역 8월…거주지 이탈 [유혜지 기자]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blog.naver.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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