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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새 전통 만든 이재명 정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 만든 기관이다. 그동안 수사기관장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한자리에 앉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국무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 정성호 "검찰청 폐지...정치검찰 해체 넘어 제도 기능 부인하는 주장이 힘 얻어"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78년간 수사 기소권을 갖고 형사사법체계의 정점에 있던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라며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계속 추진해 온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실현이 이재명 정부에 와서...
- 경찰개혁 본격화…이번달 말 경찰권 통제 방안 발표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경찰개혁 논의를 위한 첫 정부 회의를 열고 “경찰의 뼈를 깎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달 말 첫 개혁안으로 경찰권 통제 방안을 발표한 뒤, 연내 수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핵심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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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 1차 사건 진상조사 결과 내일 보고
보고할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 등 3건입니다. 진상조사단은 각 수사팀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없었는지, 수사팀의 의사결정 경위 등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래위는 진상조사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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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 압수수색…안보실 예산지원 의혹
경찰은 국정원이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자체 예산 일부를 국가안보실에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 李대통령, 첫 출근 김지용 중수청장에 "피아 구별없이 공평 수사" 이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래 수십 년 만에 새롭게 출발하는 수사 기소 분리제도와 특히 중수청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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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M] 국정감사 2주차 시작…'한미관계·경찰대응' 도마 外
. ▶ 국정감사 2주차 시작…'경찰대응·한미관계' 도마 (AM 10:00 국회·주미대사관)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 수사 부실 문제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 英기지 테러 음모, 이란 개입했나…"다각도 수사" vs "날조"(종합) [서울=뉴시스]신정원 구자룡 기자 = 영국 경찰이 영국 공군(RAF) 페어포드 기지 테러 음모 사건과 관련해 "외국 정부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28일(현지 시간) 고의든 비고의든 대리인 등이 적극적으로 저지른 행위일 가능성을 포함해 다각도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7일 새벽 글로스
- 알쏭달쏭 검찰개혁법… A검사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 B검사가 기소하... 文정부 말기 개정된 검찰청법 해석 엇갈려 피고인 “검찰수사관이 수사했더라도 수사 개시 아냐” 검찰 “검찰수사관은 사법경찰관, 송치해 검사가 보완수사” 대법원 “수사개시는 검찰수사관을
- 국힘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정책 실패와 부정·비리 낱낱이 검증" 정부 정책 실패와 각종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이게 우연일 리 있겠나"라며 "철저히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정치 수사"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경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