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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레벌떡 첫 발 뗀 중수청·공소청…손 댈 과제 첩첩산중 개정 형사소송법과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에 따라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을 이어받는다.
- 중수청 2,874명 규모 출범…중수청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세부 운영 기준과 조직 정원 등의 내용을 담은 중수청법 하위법령들이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 검찰개혁 후속법안 51개 본회의 與주도 통과…국힘 "형사사법체계 흔드는 것" 이 중 공소청법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51개 법률을 부칙 개정으로 수정한 것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법 개정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 행안부 장관의 중수청 '수사지휘권', 심상치 않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있습니다.
- 국힘 행안위원 "땜질 개정 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복원해야"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중수청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검찰개혁 위태롭다 그러나 해를 넘겨 올해 3월 24일 공소청법과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만 제정된 상태에서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소법 개정안도 내놓지 않고 6월 25일 활동을 중단했다
- 정청래 "민주당 개혁 깃발 다시 들어야…우리부터 단결"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난 1년간 검찰·사법개혁 등 민주당의 성과를 강조하며 "개혁의 페달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쓰러진다"고 말했다.정 후보는 "검찰청 폐지, 중수청법
- '공소청·중수청' 시행 석달 앞으로…법조계·학계, 수사 공백·중복 해법 모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오는 10월 공소청법 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새 형사사법체계의 과제와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는 10월 공소청법 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새 형사사법체계의 ...
- 현직검사, 중수청·공소청법 권한쟁의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진=백주아 기자)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5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법왜곡죄(개정 형법)...
- 중수청 정원 2874명…'본청' 지휘감독·'지방청' 수사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인력 충원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중수청 직제와 중수청수사관 임용령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