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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자치조례,위임조례, 재정지원조례 입법방법, 법률우위와 법률유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보조금법 제6조, 운영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243개로 국가와 다른 법인으로서 법적 주체이다.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항과 재산을 관리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blog.naver.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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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회의를 지켜봤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생활밀.......
blog.naver.com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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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 칼럼] 수원·오산 주민참여예산의 차이, 양보다 질이다
현재 수원시와 오산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시행령 제46조와 각 시의 조례에 근거해 2011년과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설치해 실행하고 있다.
blog.naver.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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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합원, 행정사119사무소 / FR법률지원센터
외국환거래법」)에 적합하기만 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지방재정법
blog.naver.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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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blog.naver.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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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관련 대법원 판례 모음
한국전력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계에서 위 송전철탑 부지 부분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구청이 그러한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blog.naver.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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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근거 「지방재정법」제27조의6,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행안부 훈령)」 종류 1.중앙관서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 2.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1-1(중앙관서
blog.naver.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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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영천시가 묵인, 영천 문화단체 A씨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6단독(류영재 판사)는 지난 10일 허위 서류로 억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지방재정법 위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영천지역 문화단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blog.naver.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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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보건소, 의회 승인 없이 사업집행 강행▶이것 뿐인가?
지방재정법, 추경성립전 예산사용 불가규정 위반, 엄격한 책임 물어야 ▲ 카페트를 걷어내고 일반 모노타일로 시공한 영천시보건소 별관 2층 치매안심센터(우측 아래는 걷어 낸 폐 카페트)
blog.naver.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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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한국의 지방을 중국으로 넘기는 시리즈 입법안들에 반대합시다 ]
lgsltpaId=PRC_O1U9C0K9B2A4N1J1Y1R9D3U9A6J6Y2 2) 20226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기간: 2019-09-25 ~ 2019-10-04
blog.naver.com · 2019.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