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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재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리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함께 심리한다. 대법원은 5일 "대법원 제2부가 심리 중인 한 전 총리 사건과 제3부가 심리 중인 이 전 장관 사건은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덕수 측 “3개월 내 대법 선고 의무 아냐…전합 회부해달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규정은 ‘훈시 규정’이라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며, 내란 여부를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한 뒤 자신의 상고심을 결론 내 달라는 의견서를 내자 반박한 것이다.특검팀은 앞서 이 전 장관
- 이진관의 "위로부터의 내란" 끌어온 종합특검... 그 앞에 놓인 벽, 벽, 벽 [쟁점 ①] '전두환 내란수괴 대법원 판례 ' 뒤집을 수 있을까 먼저 종합특검은 한덕수(전 국무총리)·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재판부가 12.3 내란을
- 박성재의 눈물은 통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 계엄법을 공부한 지 오래돼 대법전과 헌법 책을 읽어 봤다. 특검: 당시 군이 국회로 출동한 상황을 TV로 보지 못했나? 박 전 장관: 국회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웅성웅성거리는 것은 봤다. 재판장: 군이 국회에 들어가거나 헬기가 출동한 장면도 못봤나?
- 尹·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재개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역시 이날 김 전 장관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첫 공판부터 중단됐던 내란 항소심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 '법정소란 감치'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변호인단 사임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19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4건에서 세 변호사가 더 이상 변호를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15일 처분을 받았다.
-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에 벌금 1천만 원 구형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요청했던 윤 전 대통령도 최후진술에서 "국무회의를 할 게 아니면 총리와 외교부 장관, 행안부 장관을 부를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국무회의를 할 게 아니면 도대체 왜 불렀는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 '친목모임'이라던 12·4 삼청동 안가회동의 전말 법무부 장관(박성재)과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민정수석비서관(김주현), 법제처장(이완규)이 만났습니다. 장관 → 박성재 장관 통화 (58초) *안가회동 제안 연락 14:00 당·정·대 회의 시작 14:03 김주현 민정수석 → 이상민 장관 문자메시지 발송 14:43 야권 6개당,
- 윤석열 '징역 7년' 첫 유죄 확정…尹측 "헌법소원" 예고 김건희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달 중 1심 결과가 나오고,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출국 개입 반면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서 특검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노상원 수첩 첫 인정…박성재 판결이 앞당긴 '내란 시간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지귀연 재판부가, 박 전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이진관 재판부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류경진 재판부가 각각 맡았다. 내란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 항소심에 박 전 장관 사건의 1심 판결문과 일반이적 사건 1심 판결문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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