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바로가기
-
김중근교수의 형법 연구실
김중근 형법 총론, 형소법, 기출문제, 교재, 강의 일정, 커뮤니티 제공.
acl100.co.kr
-
로고스형법
백광훈 형법, 온라인, 동영상 강좌, 판례, 교재, 수강신청 안내.
logoslaw.net
-
홍익대학교 고속적층조형법 센터
신속조형기술, Rapid Prototyping 정보 제공.
huniv.hongik.ac.kr/~rpcad
블로그
-
전용기 의원, 정당방위 잔혹사 끊을 형법 개정안 발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blog.naver.com · 2026.06.24
-
장진 형법 판례강의 1 형법총론 2판 / 장진 / 새흐름
또한 관련 조문과 이론은 「장진 형법 기본강의」를 통해 유기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blog.naver.com · 2026.06.24
-
인도, 새 형법(Bharatiya Nyaya Sanhita, 2023) 시행
인도 법정 영화의 한글 자막을 만들다 보면 인도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자주 확인하게 되는데, 아래에서 자막 번역을 하다가 인도 형법이 2023년에 새로 제정되어 2024. 7. 1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인도 형법전(Indian Penal Code, 1860, 약칭 IPC)은
blog.naver.com · 2026.06.22
-
형법 개정안 발의”
blog.naver.com · 2026.07.23
-
2027 형법+형사소송법 1년간 최신판례정리 / 신호진 / 렉스스터디
책소개 [서문] 2026년 상반기판 “1년간 최신판례정리”에 대하여 본서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대법원이 발간한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예년보다 1개월 일찍 출간하는 이유는 곧 법원직 9급, 경위공채, 순경공채 시험 등이 있는
blog.naver.com · 2026.06.10
-
[강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국 주최, 대구노동청 산업안전감독관 대상,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강의 - 대구 1호 형사법 전문 천주현 변호사
대구변호사회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제목과 같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대구노동청 소속 산업안전감독관 18인의 수사관에 대하여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전반을 강의하였습니다. 교과목 : 노동감독관계에 필요한 형법 및 형소법 출강일시 : 2026. 7. 23.
blog.naver.com · 2026.08.07
-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폐지하고 절도안치형(絶島安置刑)을 신설하는 형법(刑法) 개정해야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폐지하고 절도안치형(絶島安置刑)을 신설하는 형법(刑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편 총칙 1장 형법(刑法)의 적용범위 1조
blog.naver.com · 2026.07.27
-
김승원 의원 , ‘ 공공의 이익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보호 ’ 「 형법 」⸱「 상법 」 개정안 대표발의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은 배임죄 적용 제외 … '형법' 개정안 -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 회사법과 형사법의 책임 체계 정비 - 김승원 의원 ,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책임 김승원 의원 (사진, 경기도당위원장 ⸱ 수원시갑)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방지하고 회사법과 형사법의 책임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형법
blog.naver.com · 2026.07.08
-
[강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국 주최, 부산노동청 산업안전감독관 대상,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강의 -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 천주현 변호사
대구변호사회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제목과 같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부산노동청 소속 산업안전감독관 33인의 수사관에 대하여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전반을 강의하였습니다. 교과목 : 노동감독관계에 필요한 형법 및 형소법 출강일시 : 2026. 7. 9.
blog.naver.com · 2026.08.07
-
2027 형법+수사와 증거 1년간 최신판례정리 / 신호진 / 렉스스터디
책소개 2026년 상반기판 “1년간 최신판례정리”에 대하여 본서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대법원이 발간한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예년보다 1개월 일찍 출간하는 이유는 곧 법원직 9급, 경위공채, 순경공채 시험 등이 있는데, 준비
blog.naver.com · 2026.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