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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분야 대표 사례 및 판례연구(21)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합병이월공제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선고 2022두53921 판결(합병이월공제 사건) 가. 사실관계 원고는 2015년 기업인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6. 9. 21. 식품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이 사건 합병은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에 해당한다.
blog.naver.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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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네 이야기]127 가족의 재발견 6/6/2026
소라네 이야기 는 나름 중요한 사건 소식 등이 있을때 정리하는 기분으로 내 소회를 적어놓던 곳인데 최근엔 해마다 한 두편 정도에 그쳤다. 2015년 메르스 때 만난 지금의 처와 오늘
blog.naver.com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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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명칭사용금지가처분 승소
사건 개요 채무자 교회는 2015년 두 교회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채권자는 이후 채무자교회에서 당회원으로서 활동하다가 갑자기 2022년경 두 교회 합병이 무효라고 채권자는 채무자교회의 명칭을 특허청에 상표출원하여 등록한 후 이 사건 가처분 신청함. 2. 채무자들의 방어논리 : 선사용권, 채권자의 등록상표 무효. 3.
blog.naver.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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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분야 대표 사례 및 판례연구(16) - 복지포인트 사건
선고 2024두34122 판결(복지포인트 사건) 가.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2021년 3월 피고에게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blog.naver.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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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새론 사건, 1년 만의 초대형 반전!
김새론, 김수현 사건.. 이사건이 1년만에 반전의 결과가 나왔어요. 2025년 3월부터 시작된 이 논란이 2026년 5월, 경찰 수사로 완전 반전을 맞았습니다. 그의 주장은 김수현이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2015년頃)부터 6년간 교제했다.
blog.naver.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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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분야 대표 사례 및 판례연구(18) - 이월결손금 사건
선고 2021두34688 판결(이월결손금 사건) 가. 사실관계 원고는 모직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3. 3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8 내지 2011 사.......
blog.naver.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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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관련 21명의 사망자들 주장 글 (원문 번역 정리) 윌리엄 바클레이 게시글 번역
이재명과 관련된 사망자들 1. 2015년 2월 25일 – 전 성남시장 김병량 사망 2. 2017년 11월 2일 – 형 이재선 사망 3. 2018년 2월 1일 – 성남산업진흥재단 소속 12월 21일 – 김문기(대장동 사건) 사망 8. 2022년 1월 12일 – 제보자 이병철(변.......
blog.naver.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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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 기업회생]서울회생법원 통계자료 (성공비율 및 변제비율)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사건 데이터입력 작업성과 및 분석결과】 (2014. 4.부터 2019. 5.까지 5개년간 사건 통계 분석)서울회생법원 판사 김희동 * 기업회생 인가비율 -서울회생법원 기준, 개시된 사건의 인가비율은 2014년 59.6%, 2015년 59.7%, 2016년 53%, 2017년 65.7%, 2018년 75.5%, 2019년 76%이다.
blog.naver.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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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이사, 감사> 부당해고 인정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2015년 7월 자동차 대여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B법인에 입사하여 렌터카 차량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blog.naver.com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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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표분쟁사례] 살로몬(SALOMON)의 상표권 침해는 부정하였지만, 반부정당경쟁법의 '장식' 모방을 인정하여 원고 권리를 보호한 사안
원고는 2015년 8월, 대문자 'S'와 'Salomon'이 결합된 형태의 이 사건 상표를 중국에 등록하였다.
blog.naver.com ·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