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경향신문에 실린 한겨레 '보완수사권 폐지' 칼럼 반론
한겨레 칼럼 '수사권 없는 공소청이 경찰통제 더 잘해' 김규현 변호사 "한겨레에 반론 기고 타진했지만 거절당해" "눈 가린 문지기가 문을 더 잘 지킨다는 궤변" "경찰 수사 독점-검찰 기소 독점, 반드시 썩어… 답은 분산"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수사권 없는 공소청이 경찰통제를 더 잘한다'는 한겨레 논설위원 칼럼에 대한 반론 기고문이 경향신문에 실렸다.
blog.naver.com · 2026.07.20
-
丙午年. 丙申月. 己未日. (260813.목) 오늘의 뉴스
정치 & 외교 검찰 수사권 관련 헌법소원: 국민의힘이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여객기 참사 특수단 압수수색: 경찰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2.
blog.naver.com · 2026.08.13
-
보완수사권 필요합니다.
강남경찰서 버닝썬 수사, 관련 수사 경 찰 자살, 기타 등등만 보더라도 경찰에 수사권 전격 이전은 문제 많아요. [속보] '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팀장 구속기로…영장심사 출석
blog.naver.com · 2026.07.07
-
해방 반민특위 역할과ㅡ이승만 대통령이 해제까지 자세히 알려줘 ㅡ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제헌 국회가 친일파 청산을 위해 설치한 특별기구였으나, 이승만
친일 혐의자 조사 및 검거: 습격·고문으로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던 악질 경찰(노덕술, 박처원 등), 일제 협력 정치인, 중추원 참의, 친일 자본가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독자적 수사권(특별경찰대 운영): 기존 경찰에 친일 인사가 다수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반민특위.......
blog.naver.com · 2026.08.14
-
■무너진 경찰기강 규탄 ■민중의 지팡이가 맞나? ●국민 불안 폭발케한 경찰 연쇄비위 척결●경찰 수뇌 부,석고대죄●경찰대폐지·외부감찰제 즉각 도입하라
●국민 불안 폭발케 한 경찰 연쇄 비위 척결!내부 자정은 환상!경찰 수뇌부 석고대죄하고 '경찰대 폐지·외부 감찰제' 즉각 도입하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가 수사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는 커녕, 도리어 '거제왕'이라 불리며 무소불위 권력 을 휘두르고 자신.......
blog.naver.com · 2026.07.28
-
여성의당 "보완수사권 폐지, 여성 폭력 피해자 외면한 조치"
여성의당은 9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보완 수사권 폐지 규탄 시위'를 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200여명의 시위 참가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검찰 개혁을 한 뒤 경찰 개혁도 한다고 말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 형사사법 체계의 견제 장치를 없애놓고 경찰을 개혁한다는......
blog.naver.com · 2026.08.09
-
[시험대 오른 경찰] 檢보완수사에 드러난 민낯…역량강화·신뢰회복 급선무
마련"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경찰 수사 역량이 새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보완 수사권 폐지를 놓고 법조계 등에서 내놓는 가장.......
blog.naver.com · 2026.07.12
-
형사사건 절차 총정리 — 경찰 조사부터 법원 선고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문팀이 정리한 5가지 핵심 키워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직접 시작됩니다.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담당 수사관이 두 가지 결정 중 하나를 내립니다: 송치 결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이송합니다 불송치 결정: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다고
blog.naver.com · 2026.07.18
-
78년만에 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①]
sid=100 李 “檢 수사-기소 분리 사필귀정… 경찰 비대화 문제 보완 필요”[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 sid=102 수사권 쥐었던 경찰도, 영장까지 독점했던 檢도… 권력집중 견제대상 돼[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
blog.naver.com · 2026.08.07
-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폐지 법안. 다시 도마위에 오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 의혹이 쏟아지자 수사기관 통제에 관한 재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 70년째 이어진 수사권 조정 논의 13만 ‘공룡경찰’ 믿을 수 있나…연간 징계 500건 넘어 “검사제도의 본질은 경찰 수사가 위법하거나 부족한 게 없는지 다시 검토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blog.naver.com · 2026.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