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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PORT] 고용 및 복지정책,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하다/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은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일곱 번째 IF REPORT “고용 및 복지정책, 세대 간 균형이 필요하다 -정년연장, 국민연금, 청년임대주택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고용과 복지정책에 존재하는 세대 간 불균형 문제를 짚어보고, 현재 정책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 blog.naver.com · 2019.08.13
[IF REPORT] 학기제 및 학제 개편 공론화를 제안한다/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와 우리교육연구소의 2019년도 두 번째 공동연구 “학기제 및 학제 개편 공론화를 제안한다”가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오랜 기간 정책당국자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학기제와 학제 개편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기제와 학제는 교육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blog.naver.com · 2019.07.09
[IF Report]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만이 해법일 수 없다-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은지(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다섯번째 IF REPORT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만이 해법일 수 없다-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정책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그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밀려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어 온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 blog.naver.com · 2019.06.03
–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정책 제언/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주민지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네 번째 IF REPORT “문재인 케어’는 성공할 것인가? –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기대만큼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blog.naver.com · 2019.05.13
[IF Report] 돌봄수요 해결을 위한 초등학교시설 활용방안 –병설유치원 확충 및 학교 중심 돌봄시스템 구축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와 우리교육연구소의 2019년도 첫 번째 공동연구 “돌봄수요 해결을 위한 초등학교시설 활용방안 -병설유치원 확충 및 학교 중심 돌봄시스템 구축-”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국공립유치원 확충수요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시설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 blog.naver.com · 2019.05.16
[IF REPORT]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위한 정책제언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지연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세 번째 IF REPORT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위한 정책제언”이 나왔습니다. 목포의 부동산 매입으로 논란이 된 손혜원 의원에 이어 송언석, 이장우 의원, 친형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진 장제원 의원까지 최근 현직 의원들의 이해충돌 논쟁이 주 blog.naver.com · 2019.03.20
[IF REPORT] 모바일 직불카드의 신속한 보편화를 위한 정책제언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지연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두 번째 IF REPORT “모바일 직불카드로의 신속한 보편화를 위한 정책제언”이 나왔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사회가 이용비용이 높은 신용카드의 사용량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신용카드 중심의 지불결제 방식을 다른 선진국들처럼 직불카드 중심으로 blog.naver.com · 2019.02.21
[IF REPORT] 다양한 가족 공존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중심으로-/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9년도 첫 번째 IF REPORT “다양한 가족 공존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중심으로-”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비혼모·부를 비롯한 한부모가족들이 수많은 사회적 편견과 양육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blog.naver.com · 2019.01.28
[IF REPORT]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박선나(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여섯 번째 IF REPORT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해방 이후 역대 정부는 수차례 자치경찰제 도입을 검토해 왔습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원리를 구현하여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강화 blog.naver.com · 2018.11.22
[IF REPORT]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김기식(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김지연 (더미래연구소 연구원) 더미래연구소의 2018년도 다섯 번째 IF REPORT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가 나왔습니다. 현재 국내의 정책금융기관들은 (1) 과도한 대기업 여신, (2) 정책금융 지원의 중복과 비효율 심화, (3)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이로 인한 비효율 blog.naver.com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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