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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혐의 30대 아내, 무죄 확정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 가수 가스라이팅해 26억 뜯은 작가…대법 일부 다시 판단하라 출신 가수 A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방송작가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 대법 간호사 대기시간 전부를 통상임금 포함할 수는 없어 (호출) 대기'로 받는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병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놓였는지가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 [판결]대법 "임금 소급 인상분도 통상임금 해당" "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에 따라 소급해 지급된 임금 인상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 대법원 2024. 7. 18.선고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건에 대한 비판적 의견 핵심 : [1] 다수의견 : 조희대(재판장) 김선수(주심)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오경미 서경환 엄상필 신숙희 - 주장 : 동성애를 건보 부양자로 인정 - 근거 : 부양자로 인정 안하는
- 사법부 권위 의심? 법관 회피 신청 판사 선출제 테러 폭거 법률 양심 신속한 재판 SK가 이 로펌에 사건을 의뢰한다면 1심 판결 보은으로 보일 수 있다"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따졌다. .......
- 들뢰즈와 화엄 붓다와 서양철학자의 대화 11강 제목: 불교사상과 질 들뢰즈 김상환(서울대) 주관: 불광아카데미 2012년 6월 27일 들뢰즈의 존재론과 화엄연기론 **이 강연의 핵심은 『차이와 반복
- ‘윤석열차’ 그림 본 법원행정처장은 뭐라 말했나 [포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표현의 자유 관련 질의 자료로 부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 ＜윤석열차＞가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2022년 국정감사 첫날인 4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 ‘호봉상한 정해 임금제한’ 육성회 직원 취업규칙, 불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 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608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 지자체가 30년간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2020다2292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