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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수사관 지휘했다면 직접 기소는 '위법'…대법 첫 판단 자녀 허위 취업·설계비 대납…달랐던 수사 경로대법원은 18일,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구미시 공무원 장모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대구고법의 권씨는 실제로 장씨 자녀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835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전두환 216일, 윤석열 389일... 정치 불안 키우는 '거북이 재판' 이제 1심을 막 끝낸 이 재판이 최종 확정돼 대통령 당선이 무효화되면 국민의힘이 국고에서 지원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이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뇌물 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2018년 4월 9일이고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것은 179일 만인 동년 10월 5일이다.
- "국힘, 397억 반환? 부동산 폭등 당사 팔면 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그런데 상당 부분이 당사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이런 부동산성 자산에 묶여 있고 현금과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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