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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심 대법 2부 배당…주심 김성수 대법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 28억짜리 청담동 빌라가 14억대 경매…서현진 전세금 회수할까 배우 서현진이 돌려받지 못한 26억원대 전세보증금이 걸린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가 집주인의 파산 이후 다시 경매에 나왔다. 6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 김건희 측, 대법 구속영상 발부 심문 출석…"별건 구속, 석방해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달 말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이 27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관련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한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 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31일 만료 앞두고 구속 연장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법원이 이달 3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2026 국감] 법제처장 "대법원장의 제청권 미행사는 헌법상 책무 미이행"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재제청 요구 거부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원 구성과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면 헌법상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오전...
- 중대재해로 사망시 사업주 최대 징역 15년…첫 양형기준 마련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양형기준이 나왔다.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시 모든 영역에서 대법원 전경. [...
- 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에 與 출석 압박…탄핵 거론도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회 법사위는 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 등 사법부 부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 법사·재경·외통 등 8개 상임위 국감…대법관 재제청·미래대응기금·메가프로젝트 등 놓고 격돌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여를 평가할 국정감사가 6일 본격 시작된다. 법사위 대법원 등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
- 대법,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 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파쇄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과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 ‘구글코리아 대 과세당국’ 1540억원 법인세 소송… 대법 판단은 1540억원대 법인세 부과를 둘러싼 소송에서 구글코리아가 이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달 8일 구글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