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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종합의료시설 부지 부당이득금 소송 '대법원 승소' 승인 2024-07-15 13:23 김호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하나자산신탁이 제기한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파기 환송)
- 경영정보 공개 관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두3601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공2018상,324] 판결요지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서 요구되는 '부당성'이란, 당사자가 처해 있는 시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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