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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자가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한정승인자가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아래 판결을 요약한 것은 권태균변호사님께서 2026. 4. 9.
-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라) 파기환송 대법원 2024두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라) 파기환송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원으로부터
- [종합소득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와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이 가지급금 익금산입, 대법원2026두304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나) 상고기각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와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이 가지급금 익금산입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 민주당 전당대회와 정치권의 위선... 해대며 물러설수없는 권력투쟁을 벌이고있습니다 김민석후보의 신천지 개입설 주장 이후 또다시 불거진 신천지 연루의혹이 논란입니다 이번 논란에는 합동연설회 중 정청래후보에게 '볼콕'으로 문제된
- [승소사례]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국립대학법인 대리 승소 . · 상대방 근로자에게 직장 내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 [임대인이 임차인의 건물 무허가 증축 사실을 알면서도 8년 동안 임대차를 차임을 받아 오다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무허가건물도 민법 제643조 소정의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양도소득세]상속재산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비교매매사례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2025두3214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비교매매사례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 [양도소득세]상속재산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감정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2022두6735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대법원2022두6735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감정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성립요건 중 원사업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5두3579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대법원 2025두3579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문제된 사건] ◇1.
- 병행수입상품을 정품으로 감정한 감정업자의 책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대법원 2026다200569 약정금 (차) 파기환송 대법원 2026다200569 약정금 (차) 파기환송 [병행수입상품을 정품으로 감정한 감정업자의 책임이 문제된 사건]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