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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 난립·보완수사권 공백…10월 전 해법 마련해야" (사진=백주아...
- 대법 "반대편 보행자, 중앙선 침범사고 보호대상"…원심 파기환송 (사진=백주아 기자)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처...
- "건축허가 받았으니 괜찮은 줄"…道 주차장 쓴 건물주들 패소 (사진=백주아 기자)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 대법 "1심 무죄 뒤집으려면 증인 신문 다시 해야"…파기환송 (사진=백주아 기자)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 대법 "위탁 돌봄센터 아동 추행, 지자체도 배상책임" (사진=백주아 기자)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피해 아동 측이 경주시와 돌봄센터 운영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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