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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중수청장 후보에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이윤제 교수(상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주원)는 4일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로 4명을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초대 청장 후보자 4인은 김관정 김관정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용...
- 성수동 카페서 ‘딱’ 걸린 중국인…서울 곳곳서 여성 27명 불법촬영 서울 성동경찰서는 4일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 한국에 입국한 뒤 지난달 4일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 검찰 인지수사부→중대범죄전담부 재편…대검 범정·과수부 폐지 오는 10월 2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찰의 직접수사를 맡아온 일선 인지·합동수사부서가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되며,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도 사라진다. 경찰 등...
- 검찰 인지수사부서, 중대범죄전담부로 통폐합…'불송치 전담' 사법통제... 인지·합동수사부서를 전면 폐지해 중대범죄전담부로 통·폐합하는 한편,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를 폐지하고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통·폐합해 중대범죄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 해외 서버서 한국어로 성착취물 유포…성평등부, 첫 수사의뢰 3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지난 28일 경찰청에 성폭력처벌법... 정부가 최근 8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불법사이트 3만4천628곳을 분석한 결과 300곳은...
- 한동훈 “제주는 범죄도시 아닌 한국의 보물” “제주는 범죄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물”이라고 경계했다. 한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앞서 26일에도 한 의원은 “엄정하게 파헤쳐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아야 하지만, 제주가 특별히 범죄가...
- ‘대법관 재제청’ 공방…민주 “신속히 진행”·국힘 “범죄자가 쇼핑...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범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관을 선택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는 대법관을 입맛대로 골라 담겠다는 ‘대법관 쇼핑'에 불과합니다."] 후보자 자질은 국회가 검증할 테니 후보자...
- 브라질 대선주자 보우소나루 "강력범죄 형사처벌 14세로 낮춰야"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연령을 14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21일(현지시간)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에... 그는 "이런 14세 범죄자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알고 있다"면서 중범죄를...
- “악질 흉악 범죄엔 사형 불가피”…1년 2개월 만에 사형 집행한 日 日 법무상 “흉악범죄엔 사형 불가피”…존폐 논란은 계속 일본에서는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중대한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히라구치 법무상은 이날 “극히...
-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김옥숙 여사 자택 등 압수수색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여사가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