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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언 "경찰, 자의적 불송치 판단... 형소법 다시 고쳐야" "저는 '노무현 대통령 혐오물' 사건의 형사 고소인으로, '당시 선거가 부정선거였으며, 노 전 대통령을 북한 김정일이 추천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100일 전 고소했다. 그는 직후 페이스북에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보이고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썼다(관련 기사: 민주당 내 유일한 '형소법 개정' 반대 곽상언 "국민 고통 www.ohmynews.com · 2026.08.21
• 野주진우, 정통망법 겨냥 “국민 입틀막법 헌법소원 청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여권 주도로 통과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 절차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주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민주권주의, 사전 검열 금지, 표현·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어디 따라할 것이 없어서 대한민국을 북한, 중국과 같은 입틀막 독재 국가로 만들려 www.donga.com · 2026.07.16
• 시진핑 “北-中의 주권 수호”… ‘北 핵보유국 지위’ 사실상 묵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북한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역내 또 “무역·농업·건설·과학기술·보건의료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해 양국 인민(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를 원한다”며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 www.donga.com · 2026.06.08
• '두 번째 한국계 미국인' 주한미대사 부임…쿠팡·대미투자 등 현안 산적 【 기자 】 ▶ 인터뷰 : 미셸 스틸 / 주한미국대사 - "안녕하세요, 한국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역대 두 번째 한국계 대사로 북한 인권 문제와 대중국 견제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습니다. mbn.mk.co.kr · 2026.07.29
• 李대통령 최측근 김남준 "이병태, 자진사퇴가 답"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주당 김남준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문제는 2년 임기 보장으로 해촉 불가능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조롱 논란을 두고 "성역화", "북한"이라는 김 의원은 "이병태 부위원장은 자유로운 시민으로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의 직함을 단 채 국민 통합과 헌정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할 www.nocutnews.co.kr · 2026.07.05
• 김희철, 태극기 논란 재차 입장…"우파 좌파 왜 나오나" 우리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라고 적었다. 정치 성향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이어 "남침을 한 북한 정권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www.nocutnews.co.kr · 2026.08.12
•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서 일본 기자에게 건넨 답변의 뜻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연료, 식량, 탄약, 수송, 정비, 의료 같은 군수 물자와 용역을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인가. 그러나 곧바로 "국민 정서상 현재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뭔 소리야'라고 생각한다"는 표현도 나왔다. www.ohmynews.com · 2026.06.11
• 헌재 결정·해외 사례도 입맛대로... 외교부 여행금지 해명 유감 외교부는 과거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피랍 사건 등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며, "미국 역시 북한 등 일부 국가에 대해 허가 없는 방문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유사한 강제 제도를 당시 헌재가 여권 사용 제한 고시를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국민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한 주요 사정 중 하나는 "대상 지역을 전쟁 중인 3곳으로 한정하고, 그 기간 역시 1년 정도로 www.ohmynews.com · 2026.08.13
• 트럼프 북미대화 요청에 김정은 응답했다? 트럼프 "김정은, 내 제안에 응답"…구체적 내용은 안 밝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대화 제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당청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인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고 www.nocutnews.co.kr · 2026.08.17
• 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정부 판단을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사건에 관해 정부 안보정책 책임자들이 긴밀하게 협의해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도 "사람을 16명이나 끔찍하게 죽인 북한 흉악범들을 북으로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4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며 "공직에서 일하는 동안 모든 일을 잘 처리했다고 할 수는 www.nocutnews.co.kr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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