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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임신중지 약물 도입 환영...제도 정비·법 제정까지 힘쓸 것"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진 첫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더없이 기쁜 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뉴스핌DB...
- 남양주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요청 이에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최현덕 시장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에 따르면 현재 의료급...
- 경찰, 성매매 단속·수사 '피해자 중심' 강화…현장 대응력 높인다 보호 지원기관 연계 등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경찰청은 성매매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과 간담회를 열고, 성매매 단속 수사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방안과 제도 [사진=경찰...
- 전국 교육감들 "교육교부금 개편 전제 예산안 우려" (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전제로 ...
- 낮잠 자던 북극곰 깨웠다가…745만원 벌금 철퇴 북극에서 낮잠 자던 북극곰을 뱃고동으로 깨운 사람이 7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 동부 스피츠베르겐의 해빙 위를 수컷 북극곰이 걷고 있다. (사진=AFP)13일(현지시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 당국은 이날 이 사람에게 5만크로네(약 745만 35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 대학혁신·첨단산업 제도 정비 나서 [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가 지역대학 혁신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사진=충북도의회] 20...
- “또 다른 재난 막는다”…행안부, 임시조립주택 안전대책 마련 착수 정부가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침수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진...
- LH 사내대출 최대 1.4억원…정부 한도의 두 배 대출 금리도 정부 기준보다 낮고 주택 구입자금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전경 [사진=LH]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 월 18만원 공공임대, 60만원에 불법 재임대…강훈식 “제도개선 필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월 18만원의 공공임대주택을 매달 60만원에 불법 재임대해 부당한 차익을 취한 사례가 적발된 것을 언급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강훈식 (사진=연합뉴스)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 완주군, 수의계약 총량제 개편 시행...계약행정 공정성 강화 [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완주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