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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집단 친족범위 6촌으로 축소 공정위,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법무부는 상법(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특수관계인의 혈족 범위를 6촌으로 축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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