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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조부모와 함께 살아 온 외손주, 자녀로 입양 신청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김웅수 판사는 지난 13일 A 씨 부부가 손자인 C 군을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친양자입양 청구(2022느단200058)에 대해 "주위적 청구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가족복지시설은 입양에 관여해서는 안되고 입양특례법에 따라야 함(대법원 2022스502) 대법원 2022스502 친양자 입양신청 : 수원가정법원 2021. 12. 10.자 2019브231 결정 ■ 사안의 개요 (청구인, 재항고인 : A외 1, 사건본인 : oo) 1) 재항고인들은
- [수원가정법원] 법관대상 법정언행 커뮤니케이션, 직원대상 민원인 응대 커뮤니케이션 특강 #엘컴퍼니 #조에스더 #조에스더대표님 #수원가정법원특강 #법원전직원특강 #법관특강 안녕하세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는 엘컴퍼니 입니다 법조계, 의료계 대상 교육을 늘 전문적으로 특화하여 진행하고 있는 엘컴퍼니 조에스더 대표님 이신데요 법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특강과 법관대상 특강이
- 생식능력 제거 수술이나 외부 성기 성형수술이 없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 수원가정법원 가사항고2부(문홍주 부장판사)의 결정 2000년생 여성 A씨, - 중학교 3학년 무렵부터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 - 2019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성전환증 진단 -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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