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지귀연 내란 재판 판결문에 대한 생각 정리
형법의 내란죄 정의.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blog.naver.com · 2026.02.20
-
지귀연 재판부, 윤석열 내란우두머리죄 선고문 및 법리적 분석
si=_5FyUNIFhAeARM5f https://newtamsa.org/news/wvZTlA 선고문에 대한 Gemini의 분석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2026년
blog.naver.com · 2026.02.19
-
지귀연 판사의 '국헌문란 목적'의 정의에 관한 법리 설명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에서 지귀연 판사가 형법 91조의 국헌문란의 정의를 설명하며 영국의 찰스 1세가 의회를 공격하다가 반역죄로 처형되었다는 사례를 들며 설명하였습니다
blog.naver.com · 2026.02.19
-
내란 실패가 감경 사유…지귀연 ‘윤석열 봐주기’ 판결 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원칙적으로 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blog.naver.com · 2026.02.20
-
지귀연 재판부도 '12·3 계엄=내란'…"핵심은 국회에 군 투입"
지귀연 재판부도 '12·3 계엄=내란'…"핵심은 국회에 군 투입" '국헌문란 목적·폭동 행위' 내란죄 구성요건 충족 판단…"국회 상당기간 마비시키려 해" '공동목적' 집합범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
blog.naver.com · 2026.02.20
-
윤석열 내랑수괴 유죄 선고는 당연하나, 지귀연 판결이유는 사실 윤석열 봐주기다
지귀연의 판결 이유를 라이브로 들으면서 소름 끼친 부분. 대강 이랬죠. “국회에 군 투입이 핵심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이 주장의 전제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옛 표현으로 통치권 행사,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1년 넘게
blog.naver.com · 2026.02.19
-
내란 특검 “홧김에 계엄, 가능한 일인가”…지귀연 재판부 판단 ‘수용 불가’
내란 특검 “홧김에 계엄, 가능한 일인가”…지귀연 재판부 판단 ‘수용 불가’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우발적 계엄’이라고 내린 결론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blog.naver.com · 2026.02.23
-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제385회 겸손투어 임박, 지귀연 양심의 흔적,우리 몰래 출격한 미군전투기
https://youtu.be/K0PXO-wLSmQ
blog.naver.com · 2026.03.01
-
공수처·대검 칼끝 겨눈 판·검사들…사법 압박 논란 확산
www.imaeil.com/page/view/2026051114532344582 이주형 기자 medi@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6-05-11 16:19:10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피의자 소환 대검 감찰위, 박상용 검사 '연어 술파티' 의혹 징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log.naver.com · 2026.05.11
-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1심 판결 - 짚을 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6.2.20. ‘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1심 판결 - 짚을 점은?’ https://youtu.be/PTO-HnBg6Wc?
blog.naver.com · 2026.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