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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의회 "중복 편성 안돼" 예비비 삭감…집행부 당혹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해 전체 예산의 1% 안에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 세종시 지방재정법 세종시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 고양시 예산법무과에서 주관하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1년 9월부터 의무화됐다....
- [행정학] 4. 재무행정론 공공재정 – 국가재정 – 예산 – 특별회계 : 기업특별회계(정부기업예산법 적용) + 기타특별회계(개별법) / 중앙관서장 / 국회승인 필 / 감사원 대상 * 기금 3) 지방재정 : 지방재정법
-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 동의안 제안이유 -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추가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 2018년 세종시 장군산 구절초 축제 지방보조금 2018년 세종시 장군산 구절초 축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 13.
- 지차체와 부동산 매매 계약 혹은 예약을 할 때 주의사항 선고 2004다30811,308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학교용지의조성비] 【판시사항】 [1]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제로를 노린다.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은 보조금·부담금·교부금·조성금·장려금·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제도상의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현행 「지방재정법」제18조에서 규정한 ‘부담금
- 천안신랑신부한복 애쓴 흔적이보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규 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 이은재 의원 'MS 오피스' '한글' 검색어1위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총 90억 원을 학교 운영비에서 차감해 MS 오피스와 한글 워드 등을 일괄구매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중징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