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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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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행유예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정의용·서훈 등, 강제북송 2심 유죄에 "범죄자 추방 조치" 반박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고위 인사들이 북송 결정은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 검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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