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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살해범 장윤기 父 증거인멸 논란에 '친족특례폐지법' 발의 이른바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위조·변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힘 "살인 등 중대범죄 '친족특례 제한' 법개정 추진"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 사건을 계기로 살인 등 중대 범죄와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인 은닉·증거 인멸에 대해 '친족 특례'를 제한하는 형법
- '거제왕' 경남청 간부, 정식 수사…경찰청, 추행 의혹 등 수사 의뢰 경찰청이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경남경찰청 A 경정에게 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것이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를 거쳐 1953년의 대한민국 형법 제정에도 영향을 미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현행 형법 제9조로 이어지게 됐다. 형법 제2장 제1절을 심의하기 직전에 조봉암 국회의장대리(국회부의장)는 "이의 없으시지요?"
- 경찰청 "장윤기父, 친족 특례로 형사처벌 제외라도 징계 가능" 형법
- 美법무부, '새 에어포스원 보안 우려' 보도 NYT 기자들에 소환장 소환장에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연방 형법 위반 혐의'가 이유로 적혀 있었다고 NYT는 전했...
- "표현의 자유 지킨 죄"⋯러시아에 쫓기는 텔레그램 창업자 창업자인 41살 파벨 두로프를 테러 지원 혐의로 기소하고 국제 수배 명단에 올렸습니다현지 시각 29일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보도에 따르면 FSB는 이날 성명에서 "두로프가 러시아 형법
- 러시아도 없앤 사형제 유지하는 벨라루스에 “폐지” 압박 내란죄를 규정한 우리 형법 87조
- 현직 검사, 중수청법·법왜곡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5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법왜곡죄(개정 형법
- ‘여학생 살해’ 장윤기 경찰父, 증거 인멸하고도 처벌 면한 이유…“친족 특례 조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해당 조항 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