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대법원, 9일 윤석열 비상계엄 첫 선고…‘체포방해·국무회의’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선고일로부터 72일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일각에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소추 사건인 만큼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했다.이번 사건에선 12
www.donga.com · 2026.07.02
-
‘빛의 위원회’ 위원장에 박미경…비상계엄 맞선 국민 기린다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해소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다. 강 수석대변인은 위원회에 대해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직속
www.donga.com · 2026.06.26
-
"비상계엄 불법 가담"…경찰관 22명 전격 해임·강등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불법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경찰관들이 무더기 해임 및 강등 처분을 받았다.사진=뉴스1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비상계엄
www.edaily.co.kr · 2026.06.15
-
“5·18 생존자들, 당시 사진 활용해 심리 치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트라우마를 사진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극복한 한국계 미국인 연구진이 같은 방식으로 5·18민주화운동 생존자들의 심리 치유에 나선다. 연구진이 이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은 자신들이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느꼈던 분노와 무력감을 비슷한 방식으로 극복한
www.donga.com · 2026.06.24
-
尹 '체포방해' 상고심 9일 결론…계엄 583일 만 첫 대법 판단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내려지는 첫 상고심 결론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또 12·3 비상계엄
www.shinailbo.co.kr · 2026.07.02
-
국수본부장도 곧 퇴임…경찰 수뇌부 동시 공백 우려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청장 자리는 1년 반 가까이 공석 상태입니다.
www.yonhapnewstv.co.kr · 2026.06.20
-
민간인 사찰·정치 개입 흑역사 반복…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정치인 체포, 계엄 집행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군 정보기관 개혁을 고심해 온 국방부의 결론은 방첩사 해체와
www.segye.com · 2026.06.10
-
軍 위법명령에 ‘브레이크’…이의제기 뒤 거부 가능
국방부가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 ·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법 명령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군 지휘 체계 혼란 우려를 함께 고려한 방안이다.
10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www.segye.com · 2026.06.10
-
윤석열 첫 '유죄 확정' 나올까…대법, 오는 9일 '체포방해'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9일 선고됩니다.12·3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대법
www.mbn.co.kr · 2026.07.02
-
국군방첩사령부, 12·3 내란 1년 6개월 만에 해체… 방첩·보안·수사 기능 분산 재편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0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 보안 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는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12 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1년 6개월 만에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방첩 역량을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www.newspim.com · 2026.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