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김대리를 임시이사로 바꿔 달라는 신청의 개요
김ㄱㄷ이 2013. 1. 3. 사임하면서 교회 세습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없이 아들인 김ㅅㅎ을 사건 본인의 대표자로 선임하였습니다.
blog.naver.com · 2022.12.25
-
섹시펜슬 - 공식 동아리
< SEXY PENCIL since 2013 > 2013년부터 시작한 섹시펜슬은 글로써 표현하는 다양한 문학작품을 탐구하고 문학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글개울 동아리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한 문학 활동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
blog.naver.com · 2021.03.04
-
【부산 형사 변호사 / 성범죄 / 몰래카메라(몰카) 압수물 탐색, 변호인 참여 기회 제공하지 않는 경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이일권】
조변호사, 먼저 사건 내용을 살펴볼까요. 조영웅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A씨는 2013~2019년 노래방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총 328회에 걸쳐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log.naver.com · 2020.12.17
-
[주택임대사업 임대차분쟁 조정사례(9)]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당사자확정,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주체, 임대주택파손, 임차인의 반려견(애완동물)로인한 분쟁
사례1:임대차 계약의 대상자 확정 임대인과 임차인은 2013. 2. 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는 임차인의 며느리인 A이고, 월 차임 역시 A가 지급하여 옴
blog.naver.com · 2020.05.14
-
▣ 한식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 관련 분쟁에 관한 건
분쟁사실 ○ 신청인은 2013. 4월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한식전문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blog.naver.com · 2020.05.11
-
[고용보험] 비동거친족-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사례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제기 - 취소청구 불인정으로 인한 재심사청구 제기 근로자 주장 청구인은 2015. 1. 5.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3. 8. 19.
blog.naver.com · 2020.04.02
-
토석채취 채석허가 보상 피해복구예치금 반환의무 이행청구
사건개요 청구외 (주)◎◎건설(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은 2003. 3.경 ○○시 ○○면 ○○○리 산○○, 같은 리 산○○-1, 같은 리 산●●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위 허가조건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였다. 청구인(변경전 상호 : ㈜◈◈전자)은 2013. 2. 26.
blog.naver.com · 2020.01.17
-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통상임금 사건(정기상여금)〉[공2014상,236] 【판시사항】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blog.naver.com · 2018.11.17
-
의료소송도우미-유방확대수술 5년후 부작용에 대한 판례해설
사건 개요 원고는 2011. 6. 10. 피고로부터 미국 A사가 제작한 실리콘 젤 성분의 보형물을 양측 유방에 삽입하는 유방확대성형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3. 5경까지 피고로부터 유방마사지시술과 이 사건 수술부위 반흔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6. 4. 21.
blog.naver.com · 2018.08.23
-
[한겨레] 제주에서 오키나와 역사와 문학을 말하다
[한겨레] 미군 집단강간 사건 다룬 장편소설 ‘기억의 숲’ 작가 메도루마 집담회 오키나와말은 제주말로 옮겨 번역 기억의 숲 메도루마 지음, 손지연 옮김/글누림·1만3000원 오키나와 집중 소개되고 있다. 2008년 소설집 가 번역 출간된 것을 필두로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을 표제로 삼은 소설집 (2012), 오키나와 현대사와 자기 문학의 관계를 설명한 에세이 (2013
blog.naver.com · 2018.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