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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법무부, 공소청 직제안 발표…검찰청 수사인력 70% 감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사 정원 등에 대한 재검토 지시에 따라 공소청 직제를 수정해 검찰청 수사인력 약 70%를 감축했다. 22일 법무부는 공소청과
- ‘공룡경찰’ 우려 큰데… 견제장치 놓고 잡음 [검찰청 폐지]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공룡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경찰 안팎에서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정작 개혁을 책임지고 실행할 경찰 수장이 1년9개월째 공석인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혁안만 넘쳐나고 정작 현장에 그 대안을 제대로 안착시키지 못하는 것 아니
- 조국혁신당 "검찰청 폐지, 강경파 승리 아닌 국민 위대한 승리"(종합)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된 2일 "오만한 권력의 시대는 끝났다. 일부에서 비난 섞어 말하는 소위 강경파의 승리가 아니라 정의에 목말라 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했다. 다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 국민의힘 "검찰청 폐지로 법치와 수사 붕괴…李대통령은 SNS 삼매경"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검찰청이 공식 폐지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수사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치안 대책 마련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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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찰청 폐지' 하루 앞두고 오늘 중수청 앞서 현장 의총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하루 앞둔 1일 중수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
- 검찰청 폐지 앞두고 검찰 중간 간부들 '줄사표'…"함께 못해 죄송"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청 폐지를 이틀 앞두고 검찰 중간간부들이 잇따라 검찰을 떠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원기(47·사법연수원 34기) 수원고검 검사는 전날
- 수사기관 흔적 지우고… ‘1재판부 1공판검사’ 실현 나선다 [검찰청 폐지] 법무부가 22일 공개한 공소청 직제·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은 여권 주도의 검찰개혁 취지에 따라 공소청에서 수사기관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는 데 방점을 뒀다. 법무부는 제도 변화에 맞춰 공판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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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속법' 與 주도로 상임위서 연쇄 의결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후속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잇따라 의결됐습니다. 성평등위 역시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송치 절차 정비를 위해 청소년성보호법과 성매매·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
- [뉴스분석] 검찰청 폐지 날 엇갈린 여야...전문가 "실험적 상황, 부작용 예의주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완결로 평가하며 새 체계 안착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고리로 한 대여 공세를 오는 3일 예고한 서울 도심...
- 장동혁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李, 국정 포기하고 좌아하게 휴대폰만 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를 두고 "치안이 문을 닫고 민생이 간판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국민감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