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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더 있나… 장미란 담당 경찰 ‘셀프종결’ 200여건 수사 [뉴스 투데이] 정부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여교사 불법촬영’ 혐의 아들 휴대전화, 경찰 아버지가 폐기 전북의 한 현직 경찰 간부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없앤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현직 경찰 간부를 둘러싼 비위 의혹이
- '창원 모텔 살해' 경찰 직무유기 고소건…다시 경찰로 이송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최근 경찰로 이송됐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창원지검은 창원 모텔 흉기 살해 사건 유족 측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 경찰 현행법상 검찰이 경찰공무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내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등으로 인해 이같은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력망 시급한데…받은 예산도 못 썼다 .△1면-전력망 시급한데…받은 예산도 못 썼다-수사권 집중됐지만 신뢰 바닥…경찰 기피신청 올들어 급증세-“토스 환급액 찾기 20일부터 전면금지 아니다”-젊은
- 경찰비리 담당 '민간 조사기구' 윤곽…차관급 감찰관·전국 6개 출장소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비리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되는 민간 조사기구는 차관급 감찰관과 100여명의 인원을 갖춘 '매머드급' 조직이 될 전망이다. 조사 대상은 경찰 수사권 남용 등 인권침해와 부당한 수사 지휘·수사 비위, 부실·불공정 수사
- 與 “경찰 보완수사 거부땐 징계”… “사건 암장 막기엔 역부족” 지적도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장윤기 사건으로 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고수한 것. 민주당은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담겼다”고 강조했지만 수사 지연이나 ‘사건 암장(暗葬)’ 가능성 등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 정점식 “경찰국 폐지 후 현실은 정반대…보완수사권 존치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반성과 쇄신에 나서지 못한다면 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는 무너지고 조직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법사위 상정…국힘 반발 이날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법안에는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현저한 수사권
- "경찰 수사부서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데... 수사 잘할 수 있겠나" 한 경찰관이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 폭증에 따른 경찰 수사부서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언급한 표현인데, 당시 사람들의 입길에 올랐다. "기대보다는 부담감이 큰 분위기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부서)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적인 얘기가 있었다. 2023년 경찰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폐지되면서도
- 李 "경찰 기강해이 심각…경찰 개혁기구 구상하라"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더욱 커질 경찰 조직과 연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