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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의도적 업무 포기 아니면 직무유기 아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2020도13384).
blog.naver.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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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운 파키슨 병, 셋째 아들 병역 거부
양지운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지며, 셋째 아들 양 모 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 기소가 돼 1심, 2심에서 유죄 선고, 대법원 2부 (주심 김상환 대법관) 사건 재심에서 지난 3월
blog.naver.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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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200902 추미애 장관 등
우리법연구회(법원 내 진보성향 학술단체): 이흥구, 김명수(대법원장 출신),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추미애 법무부장관: 법사위, 예결위, 국방위 소환. 아들 휴가 특혜 의혹.
blog.naver.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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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동차분쟁심의위 과실비율 결정 법적 효력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blog.naver.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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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62604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 11일 요양 후 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 1, 2차 재해 모두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봐야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blog.naver.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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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세계뉴스통신/유경훈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 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blog.naver.com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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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대법관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고, 최후의 수호자다. 당연히 최고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자리다. 세 차례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고의적 탈세를 감행한 것으로 드러난 김상환 후보자는 대법관 자격이 아예 없다.
blog.naver.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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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집중
[세계뉴스통신/유경훈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blog.naver.com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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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대법관 후보자
[세계뉴스통신/유경훈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blog.naver.com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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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세계뉴스통신/유경훈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blog.naver.com · 2018.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