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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혐의' 문재인 재판, 증인 줄이면 국민참여재판 가닥…재판부 "양측 정리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증인 수가 충분히 줄어들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 '억대 뇌물' 혐의 전 경무관, 2심서 대폭 감형…공수처 "수긍 어려워"(종합)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전 경무관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김씨와 함께 기소된 사업가 A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오빠와 지인 B씨에 대해서는 공소
- 트럼프 회사에 30억원 건넨 韓기업 정체…"잠재적 뇌물"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에 200만 달러(한화 약 30억원)를 건넨 한국 기업을 잠정적인 '뇌물 공여자'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대가성 정치와 잠재적 뇌물 수수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 방사청장 "뇌물 구속 사무관, LIG D&A 수주사업 3건 평가 참여" 이용철 방사청장(서울=연합뉴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9일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방위사업청을 '국가방위자원산업처'로 승격할지 문제는 대통령의 아젠다"라며 "대통령께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마땅한 자세"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제공] 2026.3.20(서
- '뇌물 전력' 박병국 임명 강행한 신용한 충북지사…'실용 인사' 시험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신용한 충북지사가 12일 뇌물 수수 전력이 있는 박병국 전 주중국대사관 주재관을 2급 상당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임명하면서 인사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 李 “공익기부도 제3자 뇌물 처벌… 정리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현행 법률 운용에 대해 “한 번은 정리를 해야 한다”며 관련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중동상황 악화로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 미 민주, 트럼프 측 30억원 건넨 한국 기업에 "잠재적 뇌물" 대통령[EPA=연합뉴스 제공][EPA=연합뉴스 제공]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에 지난해 20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30억원)를 건넨 한국 기업을 잠정적인 '뇌물
- 방사청 '뇌물 사건' 후폭풍…LIG·한화 동시 제재 땐 무기사업 2년 멈출 수도 방위사업청이 11년 만에 불거진 소속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기존 계약 해지 등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주요 경쟁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중대 산업재해로 제재받을
- ‘뇌물’ 한수원 간부 檢구형 2배 선고… 폭행 부장검사에 실형 다음달 초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법원장과 김성수(58·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4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이들의 과거 주요 판결에도 관심
- '뇌물 전력' 2급 특보 임명 '뭇매'…충북도 "실질 도움 평가" 충청북도가 공직 부패 범죄로 실형까지 살았던 인사를 2급 상당의 특별보좌관에 앉히려 하면서 지역사회의 융단폭격을 받고 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비판 여론 속에서도 임명 절차 강행 의지까지 밝혀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동원 충북도당위원장은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