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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판례>토지인도를 명한 채무명의의 효력이 지상의 건물이나 수목에 미치는지 여부 있거나 수목 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그 지상물의 인도, 철거 등을 명하는 채무명의가 따로 없는 이상 토 지를 인도하라는 채무명의만으로는 그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례
- <유치권판례>유치권자 점유를 승계한 자가 유치권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나 피고들이 이대휘로부터 그 점유 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고하여 피고들이 이대휘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 대법원 1972.5.30.
- 2005 중요판례 - 형사 형사소송법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을 붙였다. 평석에는 대법원판례를 지지하는 평석도 있고 대법원판례에 대한 비판적 평석도 있다. Ⅱ. 형사소송법 판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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