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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영화 상영관, 시각·청각장애인 위한 자막·해설 제공해야"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시...
- 김건희 '매관매직' 사건 대법원 2부 배당…주심 오경미 대법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인사 이권 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2부가 맡게 됐다.
- 대법 "재심서 면소돼도 국가배상 책임"…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파기환송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 정점식 "오세훈은 3개월 만에, 김혜경 여사는 1년 5개월째 지연…불공정 재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1심 판결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지는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與 법사위 의원들, 野 발언권 정지 항의에 "김태규 '부엉이 바위' 발언 사죄부터"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을 중단시켰다며 항의한 야당 의원들을 향해 "김 의원 '부엉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향한 ‘부엉위바위로 긁혔냐’ 등의 도 넘은 막말이 벌어졌다"며 "김태규 위원은
- 휴텍스제약, 공장 재가동…대법서 집행정지 인용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첨가제를 임의로 추가하는 등 기준에 맞지 않게 의약품을 제조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 취소를 받은 한국휴텍스제약이 이에 따라 한국휴텍스제약의 GMP 취소 처분은 대법원 판결 선고일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 범죄 증거 확보해도 절차 문제로 무죄…'위법수집증거' 배제하는 법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법원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도 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 대법원 윤리감사관 "'술접대 의혹' 지귀연 징계 절차 진행될 것"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사법부 당국자가 밝혔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 부장판사 관련 질문을 받고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 대법원, '아리셀 참사' 20일 선고…2심서 징역 15년→4년 감형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2024년 경기 화성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폭발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20일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 [종합]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우열 없어"…재제청 갈등에 입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