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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감사원 주의' 격려금 3억 증액…"일선 법원 격려 필요"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감사원에서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부당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은 대법원이 내년도 격려금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격려금은 그대로이며 각급 법원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20
- 대법 '주민번호 암호화 미흡' 개보위서 과태료…"유출 없다"(종합)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원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홈페이지에 일부 법원 구성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
- 킬러===환자 옮기다 낙상 사망… 대법 “요양원 시설장도 유죄” 거동이 불편한 90대 환자를 일으켜 세우다 넘어지게 해 골절상을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은 요양보호사와 관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 시설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낙상사고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가 없었고 사고 후 응급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4
- 대법, 내일 '대한민국 법원의날' 기념식 개최…故신종오 판사에 표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1일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대법원장 표창, 조희대 대법원장 기념사, 기념영상 시청, 인천지방법원 필하모니 합창단의 기념공연 순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장 표창은 고(故
- 李 지지한 신대철에 “양아치” 댓글…대법 “모욕죄 아니다” 대법원이 밴드 ‘시나위’의 리더 신대철 씨를 인터넷상에서 ‘양아치’라고 지칭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양아치’라는 표현에까지 국가 형벌권을...
- '이재명 지지선언' 신대철에 '양아치' 악플…대법 "모욕죄 아냐" 기타리스트 신대철씨를 향해 "양아치가 양아치를 지지한다"는 댓글을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에 대해... 김씨는 2022년 2월 시나위 신대철씨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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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도 영화 즐길 권리…상영관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의진 기자 =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 대법 "장애인도 영화 즐길 권리 있다…자막·해설 제공해야"(종합)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영화관에서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음성 서비스와 자막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나아가 영화관들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영관 등 편의 제공의 범위와 횟수를 제한하라고 한 하급심 판결은 부당
- [속보] 대법 "장애인에 영화 화면해설·자막 제공 않은 것은 차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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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면 반박한 하급심 "사소한 시정명령으로 분양계약 해제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수분양자에게 일률적으로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정면으로 반박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