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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피고인들 "퇴직 후 공모관계 이탈"…해당 기간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0조원대 규모의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사건에서 개인 피고인들이 자신이 퇴직한 이후에는 담합
- 1심 '당선무효형' 오세훈, 2심서 "의뢰·대납 요청 없어" 혐의 부인…10월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 성인 실종신고 연 7만건…99% 한 달 내 종결, 초기 대응 중요성 커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과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놓고 법조계·경찰 공방…"수사 부실 우려" vs "견제장치 마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기능이
-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 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이른바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대한항공, '무인기 납품 지연' 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을 둘러싼 대한항공과 정부 간 소송에서 항소심도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 홈플러스 납품업체들 "7900억 변제계획 회생안에 담아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홈플러스에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체들이 약 7900억 원 규모의 상거래 공익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달라는
- 법원행정처장 "조희대 '사법정치' 안해,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께서 사법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 '뇌물 혐의' 문재인 재판, 증인 줄이면 국민참여재판 가닥…재판부 "양측 정리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증인 수가 충분히 줄어들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채널A 수사 지휘' 이정현 검사장, 정직 취소 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연구과제 미제출 등을 이유로 받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