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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위 행정처 개혁 등 보고서 자료 슬프게도,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주도하여 짠 사법발전위원회의 밀행적 논의 틀은 법관 사회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떤 전국민적인 토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된 사법발전위원회의 근본적 결함은, 핵심의제인 행정처 근본개혁을 가로막을 개연성이 아주 높아보입니다. 4월 9일 열린 2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회의에서 법원 행정처는 선출된 판사
- [백기 든 대법원장]‘판사 블랙리스트’ 실체 드러나나 양승태는 대법원장은 커녕 법관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전두환 독재정권의 고문에 의한 간첩 만들기에 부역한 자입니다. 간첩 조작 피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자입니다. #경향 [백기 든 대법원장]‘판사 블랙리스트’ 실체 드러나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섹션별 뉴스, 인물인터뷰, 포토스토리, 만평 제공. 확인하러 가기
- 한 사건의 판사와 당사자가 배우자여도 될까? 결국은 구체적인 판례들이 확립되어야 알 수 있을 터인데, 적어도 법관(판사)의 경우 단 한 가지 일만큼은 청렴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 변호인에게 "한심하다.한심해"..막말 판사 여전 한심해"…막말 판사 여전 법정 변론시간 1분 주는 재판도…판사 8명은 우수법관 선정 서울변회 "하위법관 비율 점점 줄어…법관 평가 긍정 효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20일 송미경(서울중앙지법) 판사, 김.......
- 시각장애인 판사 나온다 긍정적으로 검토” [동아일보] 시각장애인 최초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던 최영 씨(31·연수원 41기)가 연수원생 1000여 명 가운데 40위권의 성적을 받고 최근 법원에 법관 이에 따라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판사 탄생이 확실시된다. ○ ‘귀’로 법률 서적 읽기 훈련 최 씨는 고3 때인 1998년 점차 시력이 나빠지는 ‘망막색소변성증’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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