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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 시사상식사전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이다. | 외국어 표기 | 破棄還送(한자) remand after
terms.naver.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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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
www.gov.kr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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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위키백과 한국어
이자 (利子, 문화어: 리자, 영어: interest )는 경제학 및 법률 용어로서 원본인 유동자본(화폐)의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이율에
ko.wikipedia.org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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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956호)...
www.data.go.kr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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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용어사전 상세정보 | 토지이응-도로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의...
www.eum.go.kr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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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 나무위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총기 또는 석궁을 사용하여 실탄 또는 화살 등을 발사하는 모든 행위를 사격으로 정의하고 있다.(사격 및 사.....
namu.wiki ·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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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나무위키
그러나, 법률 용어로서 무죄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지 못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한....
namu.wiki ·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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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 위키백과 한국어
파산 (破産)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빚을 빌린 개인이나 단체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ko.wikipedia.org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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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 위키백과 한국어
수표 (手票, 문화어: 행표)는 일정량의 통화를 청구하기 위해 금융 기관에 통지하는 협상 법률 문서이다. 받는 사람과 청구하는 사람 모두 법인(자연인) 이 될 수 있다.
ko.wikipedia.org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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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저수지댐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저수지 · 댐”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terms.naver.com · 2026.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