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법제처,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는 5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3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주요 정책이 입법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과 소통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법
blog.naver.com · 2026.05.22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요건(법제처 21-0500)
의료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정관변경허가를 받을 때에는, -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정관변경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는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운영능력이 없는 비영리법
blog.naver.com · 2026.05.28
-
국공립 대학 강사 신규임용 탈락 시 소청심사 청구 가능 여부[법제처 26-0463, 2026. 7. 21]
국공립 대학 강사 신규임용 탈락 시 소청심사 청구 가능 여부 [법제처 26-0463, 2026. 7. 21] 1.
blog.naver.com · 2026.07.22
-
법제처 해석례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백승학 행정사입니다. 현재 지자체 조례에 따라 옆 시·군은 되는데 우리 지역은 왜 안될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 태양광 발전시설인데도 지역마다 허가 기준이 달라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blog.naver.com · 2026.06.29
-
법제처, 전라권 기초지방정부 대상 자치법제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 좋은마음입니다 법제처는 5월 7일 여수EXPO컨벤션센터에서 전라권(광주·전북·전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blog.naver.com · 2026.05.21
-
(0513) 법제처 특별성과 공무원 뒷이야기 공개!
법제처 특별성과 공무원 뒷이야기 공개! 특별성과를 받은 공무원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담당 직원과 수상자가 직접 들려주는 성과의 비하인드 스토리! 2026. 5. 13.
blog.naver.com · 2026.05.13
-
(0511) [ 법제처 월간 업무회의 LIVE (5월) ]
[ 법제처 월간 업무회의 LIVE (5월) ] 일시 : 2026년 5월 11일 (월) 오전 9시 30분 유튜브에서 법제처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말고 우리 모두 시청해요 #법제처 #법제처정책인플루언서 #법제처라이브
blog.naver.com · 2026.05.10
-
집행유예 중 결격사유 해당 여부[법제처 26-0389 회신2026.06.23.]
집행유예 중 결격사유 해당 여부 [법제처 26-0389 회신2026.06.23.]
blog.naver.com · 2026.06.24
-
지방정부 법제 역량 강화 위한 법제처 현장설명회 진행
법제처는 5월 14일 고양 킨텍스에서 수도권·강원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자치법제 지원제도 ✔ 법령정비 제안창구 ✔ 자치법규 입안 실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었는데요 참석자
blog.naver.com · 2026.05.22
-
법제처, ‘다시 온 0717’ 헌법 대국민 캠페인 진행
법제처가 제헌절 공휴일 지정과 국민주권의 날 신설을 기념해 ‘다시 온 0717, 헌법 국민을 비추다’ 대국민 참여형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5월부터 제헌절인 7월 17일까지 이어지며, 헌법이 단순한 법 조문이 아닌 국민의 일상을 지켜온 소중한 가치임을 알리기 위
blog.naver.com · 2026.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