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음주운전을 한 경찰공무원에 해당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657 해임처분취소]
법원 판결 요지 음주운전을 한 경찰공무원에 해당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657 해임처분취소] 2. 법원 판결 전문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657 해임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광역시경찰청장 변 론 종 결 2026. 3. 26.
blog.naver.com · 2026.05.25
-
[인천법무사] 2026년 현재, 일반적인 성년자 개명절차의 소요기간
법원 절차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고 허가율이 높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범죄경력 은폐, 채무회피 등의 악의적 사유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이 법원의 실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blog.naver.com · 2026.06.06
-
(소액쌤의 경매바이블) 급매보다 싼 아파트 찾는 방법 10분도 안 걸려요! | 네이버 부동산에 없는 정보, 지금 이 방법이 유일해요
임장 계획 세우기 임장 계획 세우기 5단계 - 물건 뽑기, 돈 버는 집 골라내기, 팔 가격 산출하기, 정리하기, 현장 인정하기 성남지법에서 물건 뽑는 법 설명함 진행할 물건과 종류 정하고 목록수로 조회하기 법원 선택하고, 주소와 권리분석 참고하여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최저가와 시세 비교하여 입찰 가능 여부 판단하기 1-2.
blog.naver.com · 2026.06.15
-
법 왜곡죄로, Jun 01, 2026
법 왜곡죄로, Jun 01, 2026 쿠데타를 사랑한 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실패한 쿠데타라서 처벌하기 싫다. si=EtWaQZVM68GR_XvP youtube.com 법왜곡죄가 필요한 이유 독일의경우 #송영길 #조희대 #법원 #뉴탐사 #사.......
blog.naver.com · 2026.05.31
-
“비의무단지 입대의도 관리의무 있어 옥상누수 세대 피해 배상해야”(춘천지법)
법원 “법 적용대상서 제외 안돼” 비의무관리단지 입주자대표회의도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의무가 있어 옥상 관리 미흡으로 인한 세대 누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blog.naver.com · 2026.05.04
-
유책배우자 법원안가고 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변호사대리인 위임절차 방법
유책배우자(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소송 진행 시 변호사에게 대리권을 위임하면 본인의 법원 출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역 정리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검토 위자료 청구 대응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파탄 책임 검토 위자료 감액 사유 및 증거 수집 혼인파탄 경위에 대한 반박자료 제출 가사조정 절차 법.
blog.naver.com · 2026.06.02
-
신종오 판사의 죽음 그리고
살펴보는 요즘 신종오판사의 자살 내 직장내에서 좋지않은 사망판정 사건들로도 마음이 무거워 돌연 사직서를 내고 쉬고있는 와중에 엘리트 판사인 90학번 (나는02학번) 신종오 판사님의 법원 낙하 사망 사건이라니 충격과 공포 그 이상의 마음의 커다란 돌덩이가 의심과 분노로 벅차올랐다 부장판사가 되기까지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을것이다 법.......
blog.naver.com · 2026.05.17
-
사법뉴스 월간 '판' 5월호, 등기 다큐멘터리부터 명품가방 리폼의 상표권침해 여부까지
세상을 움직이는 피플 앤 뉴스(People And News), 사람을 향한 법 이야기를 전하는 사법뉴스 월간 '판' 5월호,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사법부 주요 키워드 픽 [주요 판결] 공범의 증인 자격 인정 및 모해위증죄 처벌 [행사 소식] 2027년 제도 개편 대비 법원 공무원 채용 설명회 [새소식] 대국민 다큐멘터리 &
blog.naver.com · 2026.05.22
-
전한길 유튜버, 이재명·이준석 명예훼손 영장심사 출석…“정치보복” 주장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3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전씨는 법원 출석 과정에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번 심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5년간 법.......
blog.naver.com · 2026.04.16
-
[쿵푸스쿨] 민법 마스터 ㅡ 전체 목차
제1장 민법 일반: 민법의 의의, 법원(法源),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권리의 주체: 자연인(능력, 주소, 부재와 실종), 법인(설립, 능력, 소멸) 제3장 권리의 객체: 물건(부동산과 법률행위 일반 (목적, 해석)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착오, 사기·강박) 대리 (유권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제5장 소멸시효: 권리가 사라지는 시간의 법
blog.naver.com · 2026.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