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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발표'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21일 불법조업 단속 중이던 이씨가 실종, 이튿날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것을 당시 고위 안보라인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www.nocutnews.co.kr · 2026.06.16
'서해 공무원 피격' 항소심도 무죄…검찰 상고 딜레마
특히 해경이 월북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구명조끼 착용 사실과
북한군에
대한 월북 의사 표명 정황은 당시 확보된 첩보를 통해 인정되는 사정이라고 봤다.
www.nocutnews.co.kr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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