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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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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에 ‘사법통제부’ 신설…경찰 불송치 사건 재검토한다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만 전담해 재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처분하면 암장될 수 있다”는 범죄 피해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4일 법무부는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
- 천안 아동학대치사 사건... 서미화 "어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미안해" 시각장애인이기도 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천안 아동 학대 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어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최고위원회 위원들은 충남도청을 방문해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 최고위원은 천안 아동학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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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신약뇌물 사건 점입가경…김승원 법무장관은 어불성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4일 코로나19 신약 개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
- '경찰 가족' 연루 사건 수십 건인데…'장윤기 사건' 터지고 찾았다 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로 연루된 사건이 전국에서 45건 확인됐지만 경찰은 그동안 이를 별도로 파악하거나 관리하는 체계조차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지난 5월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신당역 사건 4주기…"여전히 젠더폭력 반복, 2인1조 미흡" 이들은 "신당역 사건 이후에도 크고 작은 직장 내 성폭력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어지고 있고, 후속 조치로 약속했던 2인1조 근무제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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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신고 이유로 각하된 김병지 사건, 조사 결과는 '무혐의'였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가 '셀프 신고'를 이유로 각하한 김병지 프로축구 강원FC 대표의 비리 의혹 사건이 조사 단계에서...
- 장동혁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특검 논의 착수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국회는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 논의에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서 제주 장미란씨 실종사건을 언급하며 "전날
- 장동혁 "警 사건 암장, 진짜 범인은 문재인·이재명 정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경찰의 사건 허위 조작·암장 사태의 진짜 범인은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정권...
- 알쏭달쏭 검찰개혁법… A검사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 B검사가 기소하... 文정부 말기 개정된 검찰청법 해석 엇갈려 피고인 “검찰수사관이 수사했더라도 수사 개시 아냐” 검찰 “검찰수사관은 사법경찰관, 송치해 검사가 보완수사” 대법원 “수사개시는 검찰수사관을 지휘한 검사가 한...
- 연수원 동기에 배당됐던 ‘술접대’ 지귀연 사건, 재판부 변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술접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한 지귀연 서울북부지검 부장판사의... 서울중앙지법은 8일 “피고인 지귀연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9월7일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단독은...